알리스타 카마이클 영국 하원의원은 24일 "범죄 피해자 인권 보장은 형사사법 선진화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카마이클 의원은 "사형제는 국가가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범죄 희생자와 가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영국의회 사형제폐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과 주한 영국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Criminal Justice(형사사법)과 범죄피해자 구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영국 고위 인사가 한국의 사형제 반대(폐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박 의원이 주최한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마틴 우든(Martin Uden) 주한 영국대사는 "사형제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라고 했고, 이러한 발언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내정간섭' 논란을 야기했다.

카마이클 의원은 '영국대사의 발언이 내정간섭'이라는 법사위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강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기에 여기에 왔으며, (한국의) 사형제도 운용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발제에 나선 동아대 허일태 교수는 사형제 폐지를 위해 있어야 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안했으며, 특히 범죄 피해자 구조금의 현실화 주장은 대다수 참석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도 토론에서 "피해 유족에 대한 지원 및 배상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흉악범죄 유족에 대한 구조금을 대폭 상향해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범죄 피해자 위상 강화론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소개하며 개별 기본권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유럽연합(EU) 주한외교사절 상당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EU 대표부를 비롯한 주한 독일, 아일랜드, 프랑스, 핀란드 대사관 외교관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미나를 참관했다.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영우 신부와 원불교 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정상덕 교무 등 종교계 관련 인사들도 참석해 사형제 폐지와 피해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을 역설해 청중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박선영 의원은 "우리의 형식적·응보적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며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관심은 선진국으로 가는 형사사법시스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2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이후 만 11년이 지나도록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형이 집행되지 않은 사형수는 현재 58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