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 김무성 "김정은 정권은 럭비공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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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 김무성 "김정은 정권은 럭비공 정권"
  •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2.1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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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초강경 카드로 북한 압박... 더불어민주당 "개성공단 폐쇄 절대 반대"

▲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11일 철수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위성)을 쏘아올린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런 상황이 변화 없이 간다는 것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됨으로써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 성명은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필요한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전원 철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초강경 대북 카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명중단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두둔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공간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때문에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두 당 공식회의 분위기도 사뭇 달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세에 불과한 김정은의 북한 정권은 참으로 종잡을 수 없는 럭비공 정권이자 국제평화까지 위협하는 세계적인 악동 정권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극단적인 도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면도전이며 도저히 용납돼선 안 될 행위"라며 "어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한 것은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이은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인 만큼 북한의 광기어린 행동을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강도 높고 실효적인 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국회 처리를 야당에 거듭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정부의 결정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무력화시킬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돌아오지 못할 다리는 건너지 말라'고 여러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건넌 것에 대한 대가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개성공단 사실상 폐쇄에 절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날마다 작은 통일이 이뤄지는 기적의 공간.’ 이런 감동을 느낀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큰 통일을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작은 통일공간을 아예 송두리째 없애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아무리 봐도 북한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에 이르지 못한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연간 수익은 약 1억 달러에 이른다고. 그것에 비해 북한이 중국과 교류해서 얻는 액수만 60억 달러. 반면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른 피해는 북한보다 우리 중소기업이 더 크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카드에 대해 "북의 프레임에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를 4.13총선을 앞두고 북풍 전략으로 악용하는 것 이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꾸라"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그래서 출구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주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남북 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그리고 10.4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주미 기자·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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