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북 "남측 인사 모두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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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북 "남측 인사 모두 나가라"
  •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 승인 2016.02.12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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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결 최고조... 정병국 의원 "박근혜 정부 북핵정책 실패"

▲ 북핵 사태에 따른 남북 대결 국면이 정점을 향해 치달으면서 개성공단이 11일 완전 폐쇄됐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 전면 폐쇄로 맞서면서 개성공단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 하루 만인 11일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고 남쪽 인력
에게 "모두 나가라"며 추방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무장한 군 병력을 주둔시켰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에는 지금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완전히 철수한 11일 밤 11시53분 개성공단에 공급하던 전기와 용수를 완전히 끊었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냉전시대의 남북 대결시대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제2의 금강산 사태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11일 오후 5시(서울 시간 오후 5시30분)를 기해 개성공단 우리 기업의 자산을 동결시키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도록 했다.

개성공단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신한물산의 이종호 이사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어제 오후 4시30분(평양시간)까지는 제품을 갖고 나왔는데 5시에 나오는 차부터는 자산동결에 걸려서 물건 싣고 나온 차들이 다시 반입을 해야 했다"고 밝혔다.

완제품을 싣고 남쪽으로 향하던 차량들이 다시 개성공단으로 돌아가 물건을 반품한 뒤에야 개성공단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얘기다.

더욱이 북한 당국은 남쪽 주민들을 대기시키고 까다롭게 검사하고 출경 수속을 밟느라 남쪽으로의 입경이 늦어졌다고. 밤 11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입경이 마무리됐을 정도.

▲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11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오후 4시30분부터 개성공단에 대해 모든 자산을 동결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 기업 근로자들의 심정의 어땠을까.

이종호 이사는 "이제 못 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짧아서. 나가서 준비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고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못 나가고 북한에 갇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했다.

입주 기업들의 재산상 피해도 피해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 역시 당장 일자리를 잃게 돼 생계가 위태롭기는 마찬가지.

이종호 이사는 "대표님들의 심정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마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저희 종업원들도 일터를 잃은 셈이다. 10년차 이상 된 분들이 많은데 다시 일터를 찾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이라며 걱정을 태산같이 했다.

남북 당국이 대결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우선 해야 될 것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분들에 대해서 어떤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해 마지막 카드로 극단적인 처방을 쓴 데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마지막 카드를 신중한 검토 없이 너무 일찍 썼다는 지적도 나왔다. 극단적인 최후의 조치를 취했을 때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만도 1320억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기왕에 써버린 마지막 카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특히 정치권에서도 이것을 어떤 정파 간의 유불리를 따지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박근혜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 달러)의 현금이 유입됐고 지난해만도 1320억원(1억2000만 달러)이 유입됐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1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성명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그렇게 단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일단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카드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봤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개성공단에서 번 돈으로) 북한이 핵개발을 한다, 그런 전제가 됐다면 벌써 개성공단을 폐쇄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정병국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북핵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개성공단을 막아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남남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론을 하나로 묶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이제 이 카드를 쓰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에 대해서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라도 설명을 하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고 국가원로들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론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이제는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성훈 기자·주영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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