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실패... 정의화 "23일까진 획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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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실패... 정의화 "23일까진 획정안 처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2.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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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53+비례대표 47' 큰 틀에선 합의...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안 연계처리 놓고 이견

▲ 여야가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지난 1월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협상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4.13총선을 60여 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하지 못한 입법 비상 사태가 4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다가 선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물론 국회에서는 여야가 연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이 어떻게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에 협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큰 틀에서의 잠정 합의안은 도출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다른 쟁점법안을 연동해서 처리할 것인지 분리해서 처히할 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안 처리 이전에 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쟁점법안 분리 처리를 주장하며 법안 끼워 넣기,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삼는 인질정치를 포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는 애초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2월 10일까지 사실상 선거구 획정을 타결해서 선거구획정위로 넘기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의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12일 의장 중재안을 획정위에 보내겠다는 입장이었다.

여야의 협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의장이 데드라인(협상 마감시한)으로 정한 11일을 넘긴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늘 중으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선거구획정위에 보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선거 게임 룰(규칙)을 정하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중재안을 획정위에 보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시간을 두고 여야 협상 진행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의화 의장은 지난 4일 여야 협상이 12일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여야가 잠정합의한 조정안을 만들어 19일까지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경 국회부대변인은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의장이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여야의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협상 중인데 의장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음주 초쯤에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큰 틀에서는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 안에는 경북·전남·전북이 각각 2석씩 줄고, 강원도가 1석 감소한다.

대신 서울과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늘고 경기도는 8석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잠정 합의한 253석 안에는 시·도별 의석 배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 또한 시군구 자치구 분할금지 원칙과 인구상한 28만과 인구하한 14만의 2:1 인구비례 원칙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오는 19일과 23일을 잡아놓고 있다.

쟁점법안과 선거법을 일괄처리하든 분리해서 처리하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처리 시한은 2월 23일인 셈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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