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약속하면서 각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확대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도 그간 내신과 수능이라는 점수위주의 선발방식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증가시킨 입시제도에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대학이 입학사정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해 실시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 간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입시전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확대하려는 선발인원만큼의 전형을 소화할 입학사정관이 있는가와 또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정관이 준비되어 있느냐이다.
입학사정관제도를 일찍이 도입한 미국에서도 이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대학이 있고, 도입한 대학에서도 입시결과에 대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이 12년간 공교육의 모든 것을 평가하는 구조에서 준비되지 않는 입학사정관제의 확대실시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입시결과에 대한 반발로 엄청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하다. 섣부른 확대로 제도 자체가 불신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각 대학이 이 제도 시행과정에서 고교등급제의 적용을 시도하거나 또 다른 특별전형으로 인식되어 새로운 사교육수요를 창출시키는 일은 철저지 차단되어야 한다.
그간 외국의 좋은 사례가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제도자체가 왜곡되고 새로운 갈등의 요소로 작용한 경우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도가 ‘점수 좋은 학생 선발’이 아닌 ‘잠재력 있는 학생 발굴’이라는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경쟁적인 확대실시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할 때이다. 정부당국도 재정지원이라는 당근을 통해 걸음마 단계의 제도를 성급히 확대하기 보다는 각 대학이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도할 때이다. 입학사정관제도 실시대학의 수와 입학학생 비율이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2009년 3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도자료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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