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국가인권위 축소, 국제적 망신거리"
상태바
야당 "국가인권위 축소, 국제적 망신거리"
  • 최우성 기자
  • 승인 2009.03.25 17:1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위 조직 축소 개편안 철회 촉구... 인권위 기능 오히려 강화해야

▲ 지난 2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의 인권위 21%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긴급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25일 정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들은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제적 망신을 사지 말고 인권위 축소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도대체 이명박 정권은 우리나라를 국제적인 인권후진국으로 몰아넣으면서 까지 인권위원회의 기구 축소를 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 오늘부터 이명박 정권은 반인권 정권"이라고 선언했다.

노 대변인인 "여타 정부기구의 축소 규모가 대체적으로 2% 내외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만 오로지 20% 이상의 정원을 감축하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인권위를 손보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A등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한민국 인권이 국제적인 망신살을 받으며 무너져내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인권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는 정권 때문에 인권이 욕을 보고 있고, 국제적 원성을 한 몸에 사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은 제발 국제적 망신을 스스로 사지 말고 인권위 직제 개편 및 조직 축소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창조한국당은 인권위의 권한과 기능이 오히려 확대되고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부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 때문에 우리나라가 인권후진국을 자처하며 국제적 망신살이 뻗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조직효율'이라는 핑계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정부는 조직 축소가 아닌 인권위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불도저 2009-03-25 21:14:25
인권공화국에서 토건공화국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