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해 25일 "인권적 관점은 물론 법적, 절차적으로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어 이렇게 지적하고 정부의 인권위 조직 감축안 강행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입장을 180도 바꾼 행정안전부의 갈지자 행보를 강하게 비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인권위의 인력 증원 필요성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법무부 등과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을 들어 인권위 축소 방침을 들고 나온 것.
이에 대해 민변은 "일관된 원칙도 없이 정부의 입김에 따라 입장을 바꾼 모습을 보인 것은 정부의 신뢰에도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개인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그물망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진보 보수를 망라한 압도적 다수의 국내외 전문가, 단체가 행정안전부 방침을 앞다투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정부가 당장 인권위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이를 억누르려는 것은 목전에 닥친 정권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단견적인 태도"라며 우리 사회의 인권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