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비대위 "교육부 로스쿨안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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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비대위 "교육부 로스쿨안 전면 거부"
  • 김주미 기자
  • 승인 2007.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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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기자회견과 긴급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로스쿨안에 대해 "대국민 사기"라며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쿨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는 결코 가서는 안될 길을 택했으며 결국 이 정권은 사법개혁이라는 언사로 국민을 기만하고 대국민 사기를 벌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국회 교육위 보고에 대해 "사법개혁이라는 역사적인 책무를 배신한 행위이며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망국의 길을 선택했다"고 분노했다.

이들은 ▲특권 법조 옹호하는 로스쿨 도입 절대 반대 ▲전국의 대학과 함께 로스쿨 인가 신청 전면 거부 ▲교육부 장관 및 청와대 로스쿨 책임자 즉각 퇴진 등을 주장했다.

로스쿨비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 대응 등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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