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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은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총선 주요 정책과 제주지역 미래비젼 전환을 위한 7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재벌이냐, 국민이냐' 삶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2016 총선 노동당의 주요 입법화를 위한 3대 정책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가 가장먼저 꼽혔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이미 1호 입법으로 '최저임금 1만원법'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액수 이상으로 국회가 재심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두번째 정책공약은 '기본소득법' 입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당은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20대 국회에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은 약 167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동당의 비례대표 구교현 후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10%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말했다.
세금에 대한 재원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중과세해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겐 혜택보다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5시 퇴근법'이다. 노동시간단축 법안인 이 법은 5시 칼퇴근으로 노동자들의 안정된 삶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당은 또한 제주지역 미래비젼 전환을 위한 7대 정책제안(정책공약)도 내놨다.
먼저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국제평화도시(세계평화의섬)를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제평화도시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신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제 부활 및 읍면동 자치권 강화 △영리병원 철폐 및 공공의료시설 확장 △제주해군기지시설 폐기하고 해상평화공원 조성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동의 우선 및 재검토 △생태적 소농보호육성과 농업정책의 대전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올바른 계승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가배상 그리고 추모사업과 정신계승사업은 4.3특별법의 핵심의제여야 한다"며 "4.3특별법을 전면 재개정해 4.3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