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토공-주공 통합법을 날치기 처리한 데 항의해 여당과의 상임위 일정 협의를 2일 전면 중단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에서 어제 국토해양위 사건을 '한나라당 날치기의 상습화와 여야 신뢰 파기의 중대 사태'로 규정했다"고 이번 날치기는 원천 무효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는 임시국회 본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1일 오후 4시께 이병석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쟁점법안인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홍준표 의원 대표발의)을 원안대로 강행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그러나 한나라당 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실 문을 안에서 걸어잠그고 경위를 동원해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은 채 진행됐다.

정치 난기류... 주공-토공 통합법 법사위서 발목잡힐 듯

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따라 한나라당 주도의 이번 날치기 처리를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원상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또 한나라당 소속 인 이병석 위원장의 공개 사과 및 국회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날치기로 통과된 토공-주공 통합법은 법사위에서 상정을 보류하고, 상임위 재회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서갑원 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집무실로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가 국토해양위 사태의 절차적 부당성을 강하게 항의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날치기 법안의 원상 회복이 안 될 경우 법사위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대변인은 "법사위 계류가 장기화되더라도 국회의장은 이 법안을 직권상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이 문제로 국회 파행이 불거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이병석 위원장과 한나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또 병 도지나"... 정치공세 맹비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또다시 국회를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공-토공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하기로 지난달 여야가 합의했다는 것이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장에서 대화와 논의를 외면하고, 툭 하면 밖에서 피켓을 들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태도가 바로 민주주의의 퇴행적 행태"라며 "자신들의 신뢰 파기 행동을 뒤집어씌우며 국회 파행 협박까지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4월 국회는 일자리 추경, 비정규직 관련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촌음을 아껴서 생산적 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원내 제1야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회법 절차따라 합법 처리"... 국토해양위, 날치기 주장 일축

국토해양위도 토공-주공 통합법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며 야당의 날치기 주장을 일축했다.

국토해양위는 "여야간 이견이 계속 노출되자 공청회 등을 거쳐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박자 늦은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이라며 "의결 과정 역시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닌 국회법 절차에 따른 공개회의·축조심사 등 합법적인 절차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처리됐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