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평범한 동네 이웃처럼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일 제3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내놓은 논평을 통해 장애인에게 '참여'를 보장해주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진정 사건이 전체 사건의 절반이 넘는데도 장애를 가진 상임인권위원 임명을 배제시켰다"고 주장하며 사회 기득권 세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20대 총선에서도 모든 정당이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당선권 밖으로 배정한 사실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서는 장애인의 인권인원 임명 의무화를 거부한 사실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것'을 장애발생의 요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단순한 '참석'만을 강요하고 '참여'를 저해하며 우리 사회가 장애 발생 요인을 조장하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사회는 장애인 스스로 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연맹은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우리 동네사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사회공동체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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