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쓸데없이 보도블럭을 파헤치지 않는 것, 전시성 사업은 자취를 감추도록 한 것, 기존 공사비 보다 7% 비싸게 공사비를 책정하라는 중앙정부의 표준품셈 강요지침을 거부하는 것 등은 예산 낭비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최대한 아끼려는 성남시의 의지입니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21일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이 낸 세금을 최대한 아껴 다시 돌려드리는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의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성남은 부정부패 안하고, 예산 낭비 없애고, 세금 탈루를 철저히 막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부터 10억원 이상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항목은 건설공사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 대비표, 설계변경 내역 등이다.
시에서 만드는 주민센터 건물이나 도로 등이 어떻게 설계됐고 각각의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에 얼마가 드는지 누구나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건설공사 세부내역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이렇게 공공건설 공사의 원가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민간 공사와 비교가 가능하고 공공건설 공사를 할 때 지적되던 부풀리기 설계 여부도 투명하게 밝혀진다"며 건설공사 내역 공개 취지를 설명했다.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으려는 성남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여전히 비싼 공사비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라는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중앙정부의 '표준품셈' 강요는 토목건설 예산 낭비를 강요하는 '제2의 4대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표준품셈' 대신 시장거래가격으로 공사비를 산출해 자체 발주할 계획이다.
김준성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고질적인 '깜깜이 공사'와 공사비 부풀리기 관행을 뿌리뽑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며 성남시의 건설공사 내역 투명공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공사비 거품을 막아 시민 혈세 낭비를 없애겠다는 성남시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