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4일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모라토리엄(채무이행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유예하는 것) 시절로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성남시 재정파탄 저지를 위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참석한 주민대표 약 7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문제점을 자세히 알렸다.
이 시장은 "성남시 지방자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며 "정부가 지방재정 개악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동네 행사 다 못하고 모든 공사 중단하고 각종 사업 취소하던 모라토리엄 시절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는 목적으로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언급한데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시에서 5000억원을 뜯어간다"면서 "6곳은 다 망하게 하면서 그 뺏은 돈으로 다른 시군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는 결국 언발에 오줌 누는 격이고 지자체 모두 하향평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밝혔다.
정부가 개편을 강행하면 성남시는 연간 1000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삭감되는 등 예산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25일 정부의 법인지방세 감면이 시행될 경우 판교창조밸리사업 추진을 전
면 재검토하겠다며 강력한 대응카드 마련을 담당부서에 지시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