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5개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억6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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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5개 정당에 국고보조금 104억6000만원 지급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3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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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개 정당에 2/4분기 국고보조금 104억600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4분기보다 4억7000여만 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자료=중앙선관위)
ⓒ 데일리중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 2분기 경상보조금 104억6000여 만원을 13일 5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1분기보다 4억7000여 만원이 더 늘어난 금액이다.

2/4분기 경상보조금 총액이 증가한 것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인수에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계상하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그밖에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지급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다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20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이날 5개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39억0411만8270원(37.3%) ▲더불어민주당 34억1929만9720원(32.7%) ▲국민의당 24억4029만1640원(23.3%) ▲정의당 6억7770만1430원(6.5%)▲민주당 2053만7840원(0.2%)이다.

한편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선거인수나 득표수 비율과 달리 국회의석수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의 의석수를 반영한 경상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하게 된다.

김소연 기자 ksy3847@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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