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독동포 이종현씨 강제 추방... 더민주,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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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독동포 이종현씨 강제 추방... 더민주, 강한 유감
  • 김주미 기자
  • 승인 2016.05.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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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재독동포 이종현씨가 오월 광주를 방문하지 못하고 강제 출국당한 데 대해 정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강선아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5.18 정부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고국을 방문한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하루 동안 억류된 뒤 강제 출국당한 일에 대해 정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독광부 출신의 이종현씨는 독일에서 36년 동안 재유럽오월민중제 개최에 참여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사회활동가다.

5.18 재단이 이 고문을 초청하면서 신분과 국내활동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고문을 강제 추방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가 이 고문의 입국을 불허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입국 불허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파독광부 출신의 이종현 유럽연대 상임고문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부대변인은 "그동안 자유롭게 고국을 왕래해온 이 고문이 5.18을 앞두고 갑자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사람'으로 둔갑이라도 했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아 올해에도 광주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10개국 30여 개 도시에서 한인회 중심으로 민중제가 열릴 예정이다.

강 부대변인은 "이런 마당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도 모자라 5.18 공식행사에 초청된 재독동포를 명확한 이유 없이 억류하고 강제 출국시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갈등과 분열의 중심이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부추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대변인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5.18이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받들어 대한민국 민주화가 한 단계 성숙하는 진정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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