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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비난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수원·고양·성남·용인·화성·과천시 등 재정 형편이 상대적으로 나은 경기도의 6개 시에서 예산을 깎아 그 돈으로 형편이 나쁜 시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해당 6개 시 단체장들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고 지방재정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위헌 소송 준비 등 공동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개악안"이라며 위헌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6개 시는 필수 비용을 세입으로 겨우 조달하는 정도라고. 그런데 정부에서 1000억원 안팎 예산을 떼어 가버리면 그나마 자체 재정으로 필수 비용을 조달하던 6개 시 역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교부단체로 전락될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6개 시를 뺀 나머지 시군은 정부 보조금이 없으면 자력으로 지방 재정을 운영할 수 없는 형편.
이 시장은 지방재정이 악화된 제일 큰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의 책임을 지방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를 교부단체로 만든 게 중앙정부라는 얘기다.
성남시의 경우 한 해 예산이 1조5000억원 정도. 이 가운데 자체 예산이 6000억~7000억원. 이 가운데 1000억~1500억원을 떼어가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온갖 자체 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청년배당, 교복 지원, 산후조리비 3대 무상복지사업(194억원) 뿐 아니라 이전부터 해오던 사업들, 노인 일자리 10만원씩 어르신들 도와주는 사업, 복지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다 중단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재정이 나은 지자체 몫을 떼서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겠다 취지가 뭐가 나쁘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들끼리 싸움을 시키는 거"라고 흥분했다.
정부가 강제로 6개 도시에서 3000억원을 떼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자치단체로 만든다고 해서 다른 지자체라도 형편이 좋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10억원, 20억원 이렇게 보조 받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정부가 맘만 먹으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0.5%만 올려도 9000억원이 늘어난다. 386조원의 정부 예산에서 조금 떼서 주면 될 일을 6개 자치단체에서 (삥) 뜯어서 주면 모든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돼 망해버린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성남시 등 6개 시의 예산을 떼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다른 시군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을 반길까.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최근 경기도 2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형 것을 뺏어서 동생한테 나눠주는' 이런 식의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런 개편안을 내놨을까. 지자체의 반발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개편안을 밀어붙이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재명 시장은 4.13총선 결과와 내후년이 지방선거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난 총선에서 수원은 야당이 전원 당선되고 성남도 분당에서 야당이 당선됐다"며 "이런 결과는 지방행정을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영향을 일부는 줬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다 망가뜨리자,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6개 도시는 열심히 하면 비용을 줄이고 빚도 갚고 복지도 늘리고 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보기 싫은 것이다. 왜 잘하냐 왜 주민들한테 칭찬받냐, 너네 돈 많아서 그렇지 라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재정개편안은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 이뤄지는 데 이는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6월 중 시행령을 고쳐 7월부터 예산을 편성 반영해서 내년부터 당장 지방재정개편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교부 단체로 만들어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만들 것이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단체로 만들 것이냐를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6개 시 단체장들은 공동으로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6개 시장 중에는 새누리당 소속인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도 포함돼 있다.
6개 시장들은 조만간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