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한국노총은 산업계 구조조정을 불러온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회 내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정부 주도로 조선·해운산업을 필두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인력조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노동자만 구조조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무책임하고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정부는 조선·해양산업의 위기를 노동자 탄압에 활용해 노동악법과 2대 불법지침 시행 강행으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선·해운산업 위기의 주범인 정부와 사용자가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없는 노동자 인력조정 식의 구조조정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라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국 경제의 근간을 되살리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금처럼 숨쉴 틈을 주지 않고 노동자들을 벼랑으로 내몬 적이 있었는가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향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정작 조선·해운산업 위기의 주범인 정부와 자본(사용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오직 노동자만 짤려 나가고 있다. 원통하다. 이러한 사슬을 끊어야 하지 않겠냐"며 "국회가 나서 구조조정의 올바른 해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인력감축 구조조정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위한 선순환 구조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에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와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 내 사회적 논의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전국의 조선 노동자들은 새달 8일 서울로 집결해 정부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성훈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