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최우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27일 자신의 SNS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500만 지방자치 학살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장문의 긴급호소문을 올렸다.
성남시민은 이번 주말(28일)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성남시 전체가 지방재정개편 저지 움직임에 집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SNS 글에서 성남, 수원 등 6개 도시의 지방재정을 삭감하려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연장선에 있음을 강조했다.
"헌법은 민주주의 초석으로서 지방자치를 보장했지만 독재자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를 폐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3일 간 목숨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되살렸고 지방자치는 정권교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살 길이 자치와 분권 강화에 있다고 보고 지방자치 확대에 온 힘을 다했다."
이 시장은 우리 지방자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내심 지방자치 자체를 폐지하고 싶었을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을 빼앗기로 작정했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복지사업 폐지 지시, 지방세무조사권 박탈 시도, 신규복지사업 저지에 이어 이제는 인구 500만의 경기도 6개 시에서 당장 내년부터 일반예산의 10~30%를 빼앗는 치명적 조치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경기도 6개 시는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을 말한다.
이 시장은 특히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지자체 간 대립 갈등과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 학살을 은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 간 형평성 강화를 주장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6개 시 세입 8000억원을 거둬 다른 25개 시군(지자체)에 나눠주겠다는 방침을 지적한 것이다.
'국세 대 지방세'의 기형적 구조에 따른 문제도 꼬집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지방정부는 나라 일의 60%를 처리하는데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2에 불과해 재정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며 "자체세입이 필수경비를 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 6개 시 뿐이고 나머지는 필수경비를 정부보조에 의존하니 자치는 커녕 사실상 정부예속단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니 안줘도 될 '공사비를 더 주라'는, '자체복지사업을 폐지하라'는 부당한 정부 지시도 따라야 하고 아껴봐야 정부보조금이 줄어드니 필수비용을 아끼는 건 바보짓이 됐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이 시장은 "왜 박근혜 정부는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이는 것일까? 그건 바로 박정희 정권의 지방자치 폐지와 연관이 깊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박정희 정권의 예에 따라 무리하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한 박근혜 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치단체들이 불편하다"며 "폐지할 순 없으니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누리예산을 떠넘겨 교육자치를 식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이제 자치단체의 대규모 세입 박탈로 수도권의 지방자치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야당 단체장을 둔 지역의 총선 결과(야당 압승)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가 지방재정개편 시도를 하고 있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정부보조 없이 예산자율성을 가진 수도권 대도시들이 눈엣가시였던 정부는 이들 예산을 빼앗아 정부 통제 하에 넣는 동시에 각종 복지정책을 취소시킴으로서 지방정부 실패를 유도한다"며 "저항은 유리한 언론 지형을 활용해 '부자도시 프레임'을 씌워 '가난한 도시와 공평하게'를 내세워 고립시킨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수도권 대됴시 공격을 지방재정 하향평준화에 빗대며 "정부책임을 6개 시에 전가하는 동시에 수도권 대도시 야권을 향한 자치말살 시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자도시 프레임에 걸려 근시안적 공산당식 '다같이 못살기'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자치확대와 정부의 지방재정확충 책임 이행이라는 거시적 목표 아래 '다같이 잘살기' 상향평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다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며 "두 분이 지향했던 지방자치 확대 발전을 위해 저들의 자치말살 기도를 저지하고 제대로 된 지방재정 확충으로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는 수도권 대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이자 야권 진보진영의 교두보인 지방자치 자체의 존폐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시도의 부당성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성남시민 3000여 명은 오는 28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성토할 예정이다.
최우성 기자 rambo435@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