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매서운 심판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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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매서운 심판을 받고도..." 박근혜 대통령 직격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5.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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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형식도 내용도 파괴적인 권력남용"...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성곰못해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13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맹비판했다. 특히 세월호 사건을 꺼내며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4.13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고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상시청문회'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거론하며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심 대표는 20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당 여섯 명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위한 거대한 소수가 되겠다는 다짐으로 20대 국회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한 뒤 박근혜 정부를 집중 겨냥했다.

먼저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형식도 내용도 파괴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행정부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총리에 대리시킨 행위부터 문제 삼았다. 심 대표는 "이는 국회를 정부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폐기를 겨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며 동시에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매서운 심판을 받고서도 박근혜 정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을 직격했다.

또 "총선 직후 떠들썩했던 협치는 퍼포먼스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여당 어디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고 그에 바탕해서 협력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는 헌법상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스스로 혁신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민생 없는 대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바꾸는 작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것이 국회운영에 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이 사안을 당리당략적으로 다룰 게 아니라 국회의 권능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 첫날이니만큼 세월호 얘기를 빼놓지 않았다.

심 대표는 "지금 해수부는 기술상의 이유라고 하는 석연찮은 말로 세월호 인양작업을 미루고 있다. 해경은 진상규명에 필수적인 당시 교신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세월호의 진실과 책임을 규명해서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그 어떤 방해도 성공할 수 없다"고 엄중 경고했다.

정의당은 야3당이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20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최우선 선차적인 과제로 전면에 배치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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