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상시청문회'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민심에 대한 거부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임시 첫날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존하지만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한 맹자의 말을 상기시키며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안 대표는 "2400여 년 전에 맹자는 하늘을 백성이라고 봤다. 하물며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
다'는 오늘날의 하늘은 바로 민심 그 자체다. 민심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 민심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단순히 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정면 비판했다.
안 대표는 "우리는 대통령이 성공해야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기에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국민들도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합심해서 민생을 챙기길 바라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분열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거듭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또다시 국회와 정부 간의 편 가르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에서 의회와 정부가 어떻게 견제하고 협력하는지를 사례로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한 것이다.
"미국 레이건과 클린턴 전 대통령 모두 임기 8년 중 6년이 여소야대였다. 오바마 대통령도 2014년부터 상원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폐쇄를 불러올 정도로 대통령과 정부가 때로는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지만 성공한 대통령은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7일 토요일 예고 없이 하원을 방문했다.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건강보험개혁안을 설명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97년 2월 고어 부통령과 함께 의회를 방문해서 깅그리치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와 회담을 가지고 균형예산에 관해 타협안을 도출해냈다.
공화당 출신인 레이건 대통령 집권기에도 하원의장이 민주당 내에서도 진보파로 유명한 토마스 오닐이었다. 둘 사이에는 의견 충돌 잦았지만 레이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오닐의 칠순 잔치를 열여 줬다. 레이건 대통령은 보수주의자였지만 11차례나 증세안이 포함된 법안을 수용하는 등 타협의 정치에 인색하지 않았다."
안 대표는 "이렇듯 국민들은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도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길 바란다. 서로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한 최상의 결론을 도출해 내길 바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남은 1년 반 동안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민심을 존중해주시길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20대 국회의 사명을 다섯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안 대표는 20대 국회 사명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토대를 만드는 것 △사회 각 분야의 격차해소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할 것 △증세 없는 복지라는 거짓의 동굴에서 이제는 나와야 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국회가 되고 그 실천을 잘 감시하는 국회가 돼야 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3총선에서 민심의 지지를 얻어 3당 국회를 만든 국민의당은 첫째도 둘째도 '민생정치'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