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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강행 시도에 대해 "지방자치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3일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는 정부와 지자체 간 대타협을 거쳐 2013년 변경돼 지난해에야 시행된 제도인데도 행자부는 일방통행식으로 지자체를 겁박하며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는 지방재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지방자치가 21살 성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지난해 45.1%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 간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땜질 처방하겠다는 행자부의 발상은 하책 중의 하책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행자부는 지자체 간 갈등만 부추기면서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시행령 입법 예고를 당장 그만두고 해당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이 시장은 "박근혜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4조7000억원 재정부담을 전가하며 융단폭격을 하고 그 중 살아남은 경기 6개 도시를 향해 또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며 "이게 정부가 할 짓이냐"고 항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는 5000억원 더 뺏을 생각말고 4조7000억원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지방재정개편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정부에 항의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