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7일 공개한 국토해양부의 '인천공항철도 민자사업 합리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출자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 지분 88.8%(출자액 8267억원)을 코레일이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자 운영 중인 인천공항철도를 적자 투성이인 코레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부실 업체를 부실 업체가 떠맡는 '고약한' 악순환이 예고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실패한 민자 철도사업에 대한 책임은 출자자인 건설사와 이를 승인한 정부가 져야 마땅하며, 부실 공항철도를 적자 투성이 코레일에 떠넘기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 출자 지분을 정부가 매입하고 운영을 코레일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지 않고 코레일에 민간 출자 지분을 인수하도록 한다면 정부 재정 부담 최소화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운영 수입 보장을 통해 코레일의 부실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철도는 인천공항~서울역 간 연장 61.0km로, 1단계 구간(인천공항~김포공항)은 2007년 3월에 개통했고, 2단계 구간(김포공항~서울역)은 2010년 말 개통 예정이다. 총 투자비는 4조995억원으로 이 가운데 민간이 3조110억원, 정부가 1조885억원을 부담하며, 예상 운임 수입의 90% 미달분을 정부에서 30년 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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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3월부터 운행 중인 인천공항철도 1단계 구간의 경우, 2007년 수요 예측이 21만명이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6.3%인 1만3000명에 불과했다. 2008년의 경우도 정부의 수요 예측은 23만명이지만 실제 이용 승객은 1만7000명(7.3%)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07년과 2008년 각각 1040억원과 1666억원의 세금이 보조금으로 새 나갔다.
여기에 더하여 정부의 수요 재예측 결과 수요 부족으로 30년 운영 기간 동안 지급될 운영 수입 보조금이 총 14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간적 전망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철도에 출자한 현대건설 등 건설사는 2007년 5월 정부 승인을 전제로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 등과 주식 매매계약을 맺고, 2008년 4월 국토해양부에 자금재조달 승인을 요청했다"며 "건설사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금융권 및 연기금 등에 지분을 매각하고 운영수입보장률을 현재의 90%에서 85.3%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재조달 신청에 대해 공공투자관리센타(PIMAC)에서 사전 검토한 결과 출자자를 건설사에서 금융권 및 연기금 등으로 변경할 경우 운영수입보장률을 85.3%가 아닌 71%로 낮추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코레일이 건설사 출자 지분을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 3월 31일부터 건설사 및 코레일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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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천공항철도 합리화 대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철도의 주주 및 지분율(출자액)은, 코레일 88.8%(8267억원), 국토해양부 9.9%(922억원), 현대해상 1.3%(121억원)로 바뀌게 된다.
김 의원은 "철도사업 중 최초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철도는 운영 결과 당초 승객수요예측이 크게 부풀려졌고, 운영수입보장 또한 과다하여 막대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철도의 부실 책임은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설사와 정부가 져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