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합당 "전기, 가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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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연합당 "전기, 가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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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연합당은 15일 정부의 전기, 가스 공공부문 민영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중영합당은 15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기, 가스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4일 전력 판매, 가스 도입·도매, 화력발전 정비 등의 분야에서 민간개방을 확대하고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라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 대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민영화라는 것이 국민들의 상식이다.

정수연 민중연합당 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공공부문을 기업 사유화하고 공공성보다 기업의 수익성에 치중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국민부담은 증가해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던 의료와 수도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은 국민들의 큰 저항에 부닥쳐 좌절됐다. 당시 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촛불을 들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외쳤다.

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대선 후보 시절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 국가 기간망은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민영화에 대한 숱한 우려에 '국민이 반대하는 민영화는 없다'라 했던 대통령의 약속들은 모두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시대 역행적인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민중연합당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 시민들과 함께 광장에 나서 공공부문 민영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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