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지방재정개편, 뺏어서 하지말고 정부가 지원해야"
상태바
정세균 "지방재정개편, 뺏어서 하지말고 정부가 지원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16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의장은 싱글트랙이 아니라 멀티트랙(?)... "통법부가 아닌 진짜 입법부의 역할 찾겠다"
▲ 정세균 의장은 16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나는 싱글트랙이 아니라 멀티트랙이라며 "통법부가 아닌 진짜 입법부의 역할 찾아 나라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의지는 좋으나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약속(대선 공약)을 지키면 된다고 간결한 해답을 제시했다.

정세균 의장은 16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국회 출입 인터넷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먼저 자신은 싱글트랙이 아니라 개헌도 민생도 챙기고 경제도 국방도 함께 감당하는 멀티트랙이라며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입법부 역할을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나는 이전 의장과는 다르다. 국회가 이제는 통법부가 아닌 진짜 입법부가 돼야 한다. 입법부 역할이 제 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국회의장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정현안에 대해 좀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흘째 단식투쟁을 벌이며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정부가 작은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남의 것(큰 자치단체)을 뺏어서 도와주지 말고 중앙정부가 자신의 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몫의 예산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줘야 한다는 것.

그럴 경우 예산지원을 받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겠냐는 질문에 "어차피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교부금을 나눠주는 마당에 그런 우려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개편안을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런데 이 방안에 포함된 지자체는 수원·고양·성남·용인·과천·화성 등 경기도 대도시 6개 지자체에 불과하다. 이들 6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 예산에서의 분담금만을 받아왔는데 이를 재정형평성을 빌미로 줄이거나 뺏겠다는 안이다.

6개 지자체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고 지방재정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6,7월 지방재정개편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해당 지자체와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이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해결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한테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14개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는 입법 요구에 대해 "돈이 들어가는 입법을 하려면 정부가 공감을 해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 의장은 "그 문제는 정부와 충분히 얘기해서 해법을 찾는 게 바림직하다"고 말했다.

그밖에 국회 상시청문회 관련해 시끄럽게 야단치는 청문회가 아니라 정책청문회를 다양하게 많이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개헌론자인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중임 대통령제(대통령 연임제)가 소신"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끝으로 "나라를 위해 꼭 헌신하고 싶다"며 많이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