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우조선해양사태 산업은행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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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우조선해양사태 산업은행 청문회 추진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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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구조조정 앞두고 강공 예고... 안철수, 산은·수은 동시 공격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산업은행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야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산업은행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산업계 구조조정을 앞두고 야당의 대정부 강공이 예상된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드러난 사태처럼 정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의 연결고리가 계속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가는 산업 구조조정이 시장경제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이 지금 관장하는 기업체 수가 12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김 대표는 "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의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제에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산업은행의 모든 사항에 대해 밝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은행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산업은행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4년에 6500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87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분식회계 처리).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은 회사가 다 망했는데도 수천억원의 성과급과 격려금 잔치를 벌였던 것으로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7일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원 성과급 잔치를 한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그리고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업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일리중앙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동시에 때렸다.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분식회계를 한 경영진, 허위실적을 근거로 회사는 망해가는데 2000억원 성과급 잔치를 한 임직원과 정규직 노조원들 그리고 엉터리 방만 경영을 통제하지 못한 무능에다 갑질 행태를 서슴지 않은 산업은행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을 잘못한 탓에 자본을 까먹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국고로 12조원의 출자를 해야 한다면 이것 또한 전 국민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청문회 내지 국정조사를 언급했다.

안 대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통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부 당국자들 누가 어떤 판단을 잘못해서 국민들께 막대한 부담을 안겨 드렸는지 국회가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지지 않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엄중한 책임 추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현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행태에 진정으로 책임을 느낀다면 이덕훈 수출입은행 행장부터 책임 묻기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엉망으로 해 국민경제에 수 조원의 손실을 안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 은행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었는데도 수출입은행의 경고등은 먹통이었던 것.

안 대표는 "수출입은행은 자립경영은커녕 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조원의 수혈을 받지 않으면 국제 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나 빠져서 정상적인 영업도 못할 처지로 전락했다. 정말 참담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대해 안 대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른 관련자들도 역시 같은 잣대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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