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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지난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확산됐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꺼내면서 다시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논의의 범위는 개헌이 필요한가에서부터 대통령 임기, 권력 구조 개편, 적정 시기뿐 아니라 수도 이전 주장에 이르기까지 폭넓다.
한국갤럽은 개헌 문제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만약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한다면 원하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은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양분됐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29%), 학생(28%) 등이다.
2014년 10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확산되던 시점 조사에서도 '관심 있다' 46%, '관심 없다' 48%로 이번과 비슷했다. 거의 2년 만에 또다시 떠오른 개헌론에 정치권은 열띤 모습이지만 일반 국민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개헌 필요성 여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46%,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는 34%가 공감했다.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2014년에는 개헌 관심도와 마찬가지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장이 양분됐지만 이번에는 '개헌 필요'가 4%포인트 증가하고 '불필요'는 12%포인트 줄었다. 다시 말해 현 시점 개헌에 대한 관심이 2014년보다 더해지지는 않았지만 '개헌 불필요' 의견이 줄면서 여론의 무게 중심이 '개헌 필요' 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씩 두 번까지 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헌 관심층에서는 '4년 중임제' 선호 가 더욱 뚜렷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38%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택했고, 55%는 '4년 중임제'를 지지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4년 중임제' 선호가 더 많았고 특히 남성(65%), 개헌 관심층(67%)에서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은 여성, 가정주부, 무당층, 그리고 개헌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4년 중임제' 응답이 우세했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가 더욱 효율적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에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이 국방, 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행정, 즉 내치를 맡아서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중 어느 게 더 좋다고 보는지 물었다.
그 결과 '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의 개헌 관심도는 2년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지만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의견은 줄었으며 현행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보다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변의 기대를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지난 21~2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만 19세 이상 국민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3%(총 통화 4400명 중 1002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은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