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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에는 노동자들의 법정 최저임금 7000원(시급 기준)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 더민주 국회의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를 앞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 어느 때보다 악화된 우리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리 수' 이상 올려 7000원 이상이 되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의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다. 법정 시한을 닷새 남겨둔 지난 23일 열린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의 노사 최초요구(안)조차 제시되지 못했다.
더민주 환노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께 국민적 관심사가 큰 사안이니 만큼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심의를 해달라"며 "매년 고장난 레코드 판과 같이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경영계) 위원들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부터 최저임금의 인상에 동참해 줄 것 요구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현실을 반영하지도 못하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를 정부의 하부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빠른 시일 안에 최저임금위를 국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