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빚 갚기 물값 인상은 국민기만"... "4대강 상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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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빚 갚기 물값 인상은 국민기만"... "4대강 상관없어"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06.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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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물값 인상 전에 자구노력 촉구... 수자원공사 "수도요금, 원가대비 84% 불과"
▲ 더민주 윤관석 의원(위, 가운데)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수도요금 인상 요청과 관련해 "4대강사업 부채를 갚기 위한 물값 인상은 국민기만행위"라며 자구노력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물값 인상하고 4대강사업 부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수도요금 인상을 놓고 국회와 수자원공사(K-water)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수공의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수자원공사는 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자료에서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위한 △요금 현실화 △수도시설 국고출자 비율 상향 △국가시설 수탁관리비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 재무구조가 나빠진 게 물값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강하게 추궁했다.

윤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재무구조는 4대강사업 때문에 불안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4대강사업이 본격 시작되기 전인 2008년 수공의 부채비율은 19.6%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211.4%(10.8배)로 급증했다. 4대강 투자비 손상 부분을 제외해도 108.3%.

윤관석 의원은 "4대강사업으로 불안정해진 재무구조의 안정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4대강사업으로 구멍난 수자원공사의 재정을 서민들의 지갑을 털어 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실현 가능한 부채감축 자구 노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도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요청을 하시기 전에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부터 선행해야 한다"고 수공에 충고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물값 인상하고 4대강사업과는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수도사업의 연간 총매출액은 1조원 정도인데 여기서 5~6% 올리면 500억~6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이 돈으로 4대강사업 부채를 갚기에는 택도 없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부채 8조원에 따른 1년 금융이자만 3000억원에 이른다고.

이 관계자는 "노후화된 관을 개량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른다"며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물 공급을 하기 위한 노후 수도관 개보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5~6%의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수도의 요금은 원가대비 84%에 불과하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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