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당부... 한국감정원 "앞으로 나가야 할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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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27일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으로 783만호의 임대 주택 중에 전세 352만호, 월세 430만호로 월세가 전체 임대 시장의 55%를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다.
이처럼 월세 주도의 주택 임대 시장으로의 대전환기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이 월세 시장 동향, 적정 임대료에 대한 산정과 공시 그리고 임대료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공을 위한 업무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월세로 주택 임대 시장이 전환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 시장같이 주택 월세가 폭등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설립 이후 50여 년 동안, 주택담보 평가,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 공시 등 주택 매매 시장과 관련한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해왔다"면서 "주택 임차료의 폭등을 방지하고 수도권 주택 임대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감정원 주도로 적정 임대료에 대한 연구, 조사 및 공시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한국감정원 쪽은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윤 의원의 제언에 대해 "앞으로 정책방향도 그것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책 건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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