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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김병관 더민주 의원(성남 분당갑)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에너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전력 자회사 분리 유지'와 '전기요금 상승을 불러올 민영화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과 국민편익에 더 좋다'는 정부 입장과 상반되는 2개의 한전 내부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정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전 조환익 사장에게 "지난 주 주형환 산자부 장관이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과 국민편익에 더 좋다는 연구보고서가 다수 있다'고 했는데 조환익 사장은 그런 보고서를 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한전이 2009년 용역의뢰한 맥킨지 보고서와 2015년 한전 경제경영연구원 내부 보고서 두 곳 모두 '한전 자회사 분리가 경영효율을 많이 떨어뜨리고 현재 시점에서 재통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조환익 사장은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가 됐다. 분할이 경쟁을 촉진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그 경쟁이 꼭 효율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해 봐야 한다"며 정부의 전력 자회사 분리 정책에서 한발짝 물러섰다.
조 사장은 그러면서도 "(자회사 분리로) 연료 구매 등 비효율적 부분이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발전 자회사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자회사들이 이미 지역으로 이전해서 지역경제 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지역 명칭에 따라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병관 의원은 또 한전 자회사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민간기업이 전력사업에 진출하려면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고 판매부문 분리하면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수익이 나는 부분에서 민간기업에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 한전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전기료 인상으로 귀결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