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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대학 입시에서 그동안 폐해로 지적돼 온 출신고교에 대한 차별이 제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업무보고에서 "대학 입시에서 출신고교에 따른 차별을 제한하도록 출신학교 기재란 삭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를 위해 '출산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허향진 회장은 "회원 대학 총장들과 상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고 답했고, 교육부 서유미 대학정책관도 "검토하겠다"고 긍정 답변했다.
오 의원은 그동안 채용에서의 출신학교 차별 제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8일 교육부 업무보고와 29일 문화부 업무보고에서 '직무능력 중심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도 입사원서에 학력란을 유지하고 있는 교문위 산하 공공기관의 개선을 요구했다.
30일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출신 고등학교에 따른 대학입시의 차별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오 의원은 지난 5월 31일 발족한 더민주 사교육대책TF 간사로 활동 중이다. 이 TF에서는 수 차례의 회의와 관계 전문가 초청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입법과제로 도출했다.
2007년 교육부 통계조사 이래 꾸준히 증가해온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지난해 24만4000원(교육부 사교육비 총액 17조8000억원 발표, KDI는 33조원 추정)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조사에서 학부모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가장 큰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오 의원은 "입시, 채용 등에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고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되는 고질적인 학벌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한 빚을 내서라도 학원에 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며 "한국사회의 오랜 병폐인 학벌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