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행정자치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지방재정개편안을 4일 입법예고한 데 대해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시장들이 강력 반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민 무, 국회 무시"라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정부를 맹비난했다.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발해온 경기도 6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6개 시장들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더욱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행자부는 부실한 정책의 추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렸고, 6개 시를 220개 지자체의 돈을 가로채는 염치없는 부자로 만들었고, 방만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지자체로 낙인을 찍었다. 나아가 500만 시민들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무엇을 얻기 위한 정책이냐"고 성토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나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행자부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경기도 우선배분조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폄훼
하고 지방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듯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망, 거짓말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지방재정개편 논란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풀뿌리민주주의를 살리는 분권형 개헌 추진으로 목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6개 시장들의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옳은 것인지 진실을 가려보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시장은 "명백하게도 현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확대하고 6개 도시의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제도"라며 미리 준비한 그래프를 갖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 시의 시민 1인당 예산은 일반세금과 경기도 조정교부금을 포함해 174만9000원이지만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는 조정교부금 액수가 적은 대신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 1인당 세금이 203만3761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6개 시가 세금은 1인당 17만원을 더 내고 혜택은 오히려 28만원의 덜 받고 있다는 것.

이재명 시장은 "만약 이 상태에서 경기도의 예산 5000억원 정도를 빼앗아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게 되면 인구 1인당 약 10만원이 늘어나 격차가 38만원으로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경기도 6개시에 대해 도세 90%를 우선 특례 배분받는 등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불교부단체들은 도세 중에서 50%를 기본적으로 도에 내놓는다. 나머지 50%를 재원으로 해서 그 중에 90%를 우선 배분받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지원받지 않는다"며 "50%의 90%를 배분받는 것을 마치 전체의 90%를 특혜 배분받은 것처럼 전 국민을 상대로 행자부에서 장관까지 나서서 거짓말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자부 장관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걸 숨기고 스피커가 크다는 이유로 전 국민을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 공세를 이어갔다.

이 시장은 "이번에 지방재정 개편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교부단체를 늘려서 정부 장악력은 올리고 지방자치단체 자율권은 침해해서 예산 집행과 권한의 효율성만 점점 떨어뜨리고 나라 망치게 하는 길"이라고 성토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장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 위원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박남춘 의원은 "근본적 재정 확충에는 손 대지 않고 마치 이 일을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좋아지는 것인양 호도되는 것에 충분히 문제제기를 했고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나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입법예고를 한 정부 처사는 다분한 정치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도 "이번 문제가 되는 지방재정 개편 문제, 조정교부금 문제의 출발점은 성남시 등 불교부단체에서 자치단체 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체 재정을 활용해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적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기와 질투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전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6개 시장들은 이에 맞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밝혀 정부와 6개 지자체 간의 대립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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