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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을)은 "청년층 주거안정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서민주거TF 공급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 6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주거안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 김남근 민변 부회장, 시태일 LH공사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서종균 SH공사 주거복지처장,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이 참석해 청년주거 현황과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성훈 교수는 임대료가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된 행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청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제시할 수 있는 주거형태로 '쉐어하우스' 5만호 공급을 주장했다. 쉐어하우스란 방은 개인 공간으로 활용하되 거실·부엌 등 생활공간을 공용으로 활용하는 주거 형태로 더민주가 4‧13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던 모델이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청년주택 유형의 수요와 임대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수입과 수익성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세입자단체가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태일 부장은 LH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주택과 청년전세임대 사업 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또 청년 창업인 맞춤형 단위세대 및 공동시설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서종균 처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원룸 매입임대주택 등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민달팽이 유니온 임경지 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임대료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비해 높은 행복주택의 경우 임대료를 차등화하는 등 임대료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청년의 주거 문제는 높은 실업률, 불안정한 고용과 맞물리면서 가난한 청년이 시간이 흘러 가난한 중년, 가난한 노인이 되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청년층 주거안정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또한 "청년을 정책적 배려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제한적‧한시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근시안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청년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 당 서민주거TF 김상희 단장, 유동수 간사, 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 그리고 송영길·안규백·김경협·박재호·임종성·김병욱·최인호·김영진·위성곤 등 더민주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