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3분기 청년배당 지급 첫날인 20일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배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신흥2동주민센터와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청년들과 산모들을 격려하며 이렇게 밝혔다.
지난 6월 27일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이날 신흥2동주민센터에 산후조리지원금을 수령하러 온 심원보(36)·정다운(32)씨 부부는 "이번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산후조리지원금이 많은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셋째 출산에 따라 성남시 시비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청년배당을 두번째 받는다는 박승희(24)씨는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고 있는데 청년배당으로 생활비 부담을 덜어서 좋다"며 "첫 청년배당은 전공서적을 사는 데 썼는데 이번에는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사서 먹고 싶다"고 말했다.
대학생 자녀 대신 청년배당을 수령하기 위해 도촌동주민센터를 방문한 이남형(56)씨는 "아들이 내년에 졸업반인데 취업 준비를 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동안 받은 청년배당을 모아놓고 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처음 청년배당을 받은 정성진(24)씨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생각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다"며 "향후 취업을 하기 위한 서적을 사는 데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이재명 시장은 "전국에서 성남시의 복지정책을 부러워하고 있는데 정부의 불합리한 역차별 강요 정책으로 이 정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포기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자랑스러운 이런 정책들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재정패널티 부과 소송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판이 늦어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나머지 잔액 집행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된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1분기에 1만574명, 2분기에 1만451명에게 각각 12만5000원씩 지급됐다. 산후조리지원의 경우 올해 출산한 4277명의 산모 가운데 3625명(84.7%)에게 25만원의 지원금이 전달됐다.
성남시는 애초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25만원씩(1년 100만원), 산후조리지원금은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나 정부의 제동으로 반쪽 복지로 전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지침(안)'을 의결했다.
성남시가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의거해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정책에 대해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라며 발목을 잡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헌법상 규정된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며 역행이자 지방정부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지침"이라고 반발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행송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지급이 유보된 청년배당 12만5000원, 산후조리지원금 25만원은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할 경우 소급해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패소 시에는 재정패널티로 충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