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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파주을)은 박근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누리과정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어제 정부는 추경 시정연설에서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으로 지속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가 내놓은 청년일자리 대책은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추경에서 630여 억원의 예산을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불용됐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과 ▷집행실적 부진으로 감액됐던 해외취업 지원사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재편성한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문제에 진정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말한 6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은 한시적이고 단기적인 일자리 이른바 '나쁜 일자리'에 치중돼 있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다 질 좋은 일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추경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빠져 있는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현장에서는 문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년일자리에 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지위가 불안해지고 실직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특히 누리과정은 대통령공약 사항임을 상기시키며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의 누리과정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