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정규직법안 개악 강력 저지

검찰의 이른바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서도 편파 수사 방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특검 도입으로 현재의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4월 국회에서의 유의 사항 중 하나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악을 첫번째로 꼽았다.

원 원내대표는 "비정규직고용법안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기존 정규직까지 비정규직으로 바뀔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투기를 조장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국회 통과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1가주 2주택 양도세 완화 조치가 시행 된지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무원칙한 정책 변동"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설 경기 활성화 명분으로 추진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투기를 조장하고 고분양의 문제점 재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번 국회에서 분명히 따질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변호사 시험법은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골간은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을 10% 이상으로 하고 장학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는 검찰의 '박연차 수사'에 대해 '몸통'을 피해 가기 위한 편파 수사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우리가 지적하는 대로 국민들이 현 수사가 균형감각 없이 편파 수사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증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자유선진당, 민노당 등 다른 야당과 힘을 합쳐 특검을 도입해 현재의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