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당론 보류

한나라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는 이른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당론을 소속 의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찬성 당론을 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려던 애초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는 오늘 소속 의원들 방으로 무기명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번 종부세 처리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의원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의원 여론조사를 월요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당론을 채택하되 찬성 의견이 많을 경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논란이 됐던 비정규직법안 처리 유예와 관련해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최종 협의를 거쳐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