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반대

검찰 수사 움직임 비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 한 불구속 수사해야"

2009-04-17     주영은 기자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17일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지금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처럼, 수사의 방향이 그 쪽으로 가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형사 소송법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돈 수수와 관련해서는 온 국민이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받는 모습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총재의 이러한 입장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이날 "최근 시중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사실상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물론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법의 심판에서 예외로 취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 총재는 "그러나 유죄로 확정되기 전 단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처리하는 것은 그런 대로 온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되어 왔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는 대조적인 이 총재의 이러한 충고가 검찰 수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검찰의 칼끝은 지금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