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대책, 뻥으로 끝날 것... 해경 부활이 정도"

[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과 우리 해경 고속단정에 대한 공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에 대해 국민의당은 12일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중국어선의 우리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앞으로 기관포, 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그러나 일선 해양경찰과 어민들은 이번 정부 대책은 재탕, 삼탕이고 이 역시 결국 '뻥'으로 끝날 것이라며 냉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우리 어민과 어족자원 보호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립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해양경비법에 무력을 사용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발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발포를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은 경찰이 징계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결국 해양경찰의 부활이 정도라는 것이다.

장 대변인은 "무엇보다도 세월호 사건의 대책으로 엉뚱하게 해경을 해체시켜 여기저기 눈치보느라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 박근혜 대통령이 실책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