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급증... 투기 우려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급증하면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DTI, LTV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심각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토부 전매 거래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3년(2010~2012년)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는 총 15만1227건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3년(201년~2015년)에는 34만1779건으로 약 220% 폭증한 걸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 거래금액은 이명박 정부 48조1747억원, 박근혜 정부 98조8038억원으로 약 205% 늘어났다.

특히 분양시장의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2014년 9.1대책 이후 분양권 거래 시장의 이상 과열이 두드려졌다. 2010년 3만3826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이 2015년에는 14만9345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7월 현재 거래량이 10만5885건에 이르는 등 분양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했는데 오직 박근혜 정부만 규제책을 제대로 내 놓지 않고 있다"며 "2014년 9.1대책 발표의 결과가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불러왔고 2015년 한 해 분양권 시장 거래금액이 45조원으로 나타난 만큼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위한 규제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곁가지 대책만 내 놨던 8.25대책 이후 오히려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의 과열 양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없고 거품이 꺼지면 충격은 상당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인 DTI, LTV 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등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