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족 기본소득은(?)... 이재명, 기본소득 계산기 오픈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소득 지급 현실화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가족 기본소득은 얼마'라는 일명 기본소득 계산기 사이트(http://gongjeong.net/basic-income) 오픈 시연회를 개최한다.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이 후보는 성남시 청년배당 경험을 살려 아동·청소년·청년·노인배당 등 생애주기별 기본소득과 특수배당으로 장애인과 농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을 공약했다. 재원은 국토보유세(이른바 '땅부자세')와 낭비성 예산 절감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토지배당으로도 30만원씩을 제공하는 공약을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배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늘고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는 등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기본소득 강연에 앞서 사이트 오픈 시연회에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수 등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고 가족의 기본소득 순수혜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재명 후보 쪽은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인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쇄도해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입력하면 순수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 것으로 내다봤다.

이 토론회는 민주당 유승희·정성호·김병욱·김영진·제윤경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편 기본소득은 국가(정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공유자산에 대해 1/n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토지나 환경 같은 것들이 공유자산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당이 20대 국회 두번째 입법 공약으로 '기본소득법' 제정을 내걸었다.

토머스 페인, 헨리 조지, 마틴 루터 킹 같은 사상가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20명에 가까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나쁘다면 이들이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