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입장차 뚜렷... "역사적 결정" - "유감"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7일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민주당 등 야권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야권은 한 목소리로 '역사적 결정' '사필귀정' 등으로 당연한 결정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며 법과 원칙, 그동안 수사과정으로 볼 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변인은 "애초에 뇌물을 준 사람은 구속이 됐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은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는다. 국민의 압도적인 여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었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은 자신과 주변인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인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박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 당위성을 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이러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법원과 검찰이 지켜 나가야 할 사법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이 무엇인지 앞으로도 유념하기 바란다"고 사법부에 충고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를 지켜보며 역사적 아픔을 통해 법과 원칙 앞에 국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불행한 역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괴롭고 슬프다"며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안 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에 이은 검찰의 구속 방침에 다시금 국민 앞에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최고권력자 역시 불의를 저지르면 똑같이 단죄당한다는 것을 역사에 뚜렷이 새길 때"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기관이 입증했다. 주요 관련자는 대부분 구속됐고 숱한 증언과 언론의 취재로 모든 정황은 명백해졌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정황마저 명확하다"며 박 전 대통령 구속수사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가 다시 떠오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무엇을 했는지 확실하게 수사해서 국민 앞에 모조리 드러내야 한다"고 검찰에 당부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법원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말고 사안의 중대성과 형평성을 감안해 형사소송법 제70조의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줄곧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해온 자유한국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지만 불구속 수사를 바라고 있는 우리당으로서는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