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카드 논란 격화... 여야, '강 대 강' 대치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각종 의혹에 휩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야3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18일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방침
이어서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야3당은 16일 국회에서 청와대의 강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경우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는 등 정국 파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속에서도 '강경화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야당도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장관 등 정부 인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국회가) 청문경과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민홍철 민주당 국회의원도 16일 기자와 만나 "청와대는 이번 일요일(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날 정면 격돌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민심과 동떨어진 '나홀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고 야3당은 '대야 선전포고' '독선 독재'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맞받았다.

특히 야당은 시급한 국정현안인 일자리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국회 처리를 강경화 후보자 문제와 연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공식회의에서 야당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반대 근거가 미약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나홀로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게임에만 몰두하고 있
는 것이냐"며 "외교안보는 초당적으로 협조해야 된다며 지난 9년 간 외치던 보수정당은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은 외교공백을 넘어서 국익의 향배를 가르는 외교 비상상황"이라며 '국내정책은 내부 실패로 끝날 뿐이지만 외교실패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고 한 존 F.케네디의 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정쟁에 몰두하느라 외교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국가의 전망이 위태롭다는 것을 야당에 상기시킨 것이다.

추 대표는 "지금은 코리아 패싱(국제 외교무대에서 한국의 소외 현상)을 자초했던 박근혜 정권
의 외교 무능을 한시바삐 극복하고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주요 국가와의 정상회담 등 외교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해야 할 때 아닌가"라며 야당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강경했다. 청와대가 강경화 카드를 고집한다며 정국 파행을 피할 수 없
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항대행은 국회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취지의 발언에 대해 "여야 협치는 물론이고 정상적 정치를 포기하는 데드라인을 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국회의 존재 가치 부정' '독재적 발상' '보여주기식 일방통행식 쇼(show)통' '대국회 선전포고'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정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다는) 문 대통령 논리대로 하면 차라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없애고 들쭉날쭉 늘 요동치는 여론조사로 인사를 다 하고 국가 현안들도 모두 여론조사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은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니 국회가 무어라 해도 내 맘대로 하겠다는 대국회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약속 파기이고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이러한 대국회관, 대야당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백날 여야 협치와 소통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며 "과거 어떤 정부도 이렇게 문제투성이, 의혹덩어리, 비리백화점 수준의 장관 후보자를 국회에 내놓고 국회가 어떤 의견을 내든 내 맘대로 임명하겠다고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에게 선언한 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광주 일정을 취소하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만큼 회의 분위기도 비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권과 대결 정치' '전제 군주' '야당 깔보기' '청산해야 할 새로운 적폐' '불통 독선' 등의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먼저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대여 포문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으며 국회의 권능과 협치의 구도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경화 후보자는 능력이나 자질, 도덕적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교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론"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대통령이 적폐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와 독선독단과 다를 바 없는 전제군주적 발상을 하고 있다"며 "국회도 대통령의 들러리라는 것이냐"고 공세를 취했다.

김 원내대표는 "독선독단의 불협 국정운영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실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맞서 단호하고도 비상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협치냐, 국정 파국이냐.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강경화 카드가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