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은 우원식·하태경·노회찬 국회의원과 함께 '집값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를 연다. 18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2017년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6억원. 집 없는 사람에게 전월세의 기준이 되는 집값 거품은 가장 큰 고통이다.

발제를 맡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그동안은 집을 구매할 소비자의 목소리보다 집을 짓는 건설업자의 돈벌이가 우선했다"며 한국에만 있는 선분양제의 변천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이익의 균등 배분 △소비자의 소비권 보호 △투기 억제 △재고주택의 공급 확대 △정비사업 등과 연계 한 공급 확대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KDI 송인호 실장은 '주택담보대출 현황과 개선 방향' 제목의 발제를 통해 "가계부채 1360조원 중 소득대비 대출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소득보다 빠른 가계부채 속도의 위험"을 경고한 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나는 배후엔 집단대출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정동영 의원은 "개인 부채의 70%가 집값에 포함된다"면서 "개인 자산과 부채는 집에 쏠려 있고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단대출 금지 등 금융 정책의 전환과 주택공급정책 정상화를 위해 평소 소신인 후분양제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발제가 끝나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선대인 선대인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