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평] 증세 이름짓기

[데일리중앙 김동준 기자]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앞두고 조세의 이름을 뭘로 할 지에 대중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명예, 사랑, 존경...?

증세 논의에 불을 당긴 추미애 대표는 최근 당 공식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말했다. 부자들에게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한다는 얘기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22%->25%)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40%->42%)을 제시해 증세 논의에 불을 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