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정부의 대응

북한은 3일 오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진도 5.7~6.3 정도의 인공지진이 발생했고 5차 핵실험보다 5~6배의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핵실험이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우리나라의 정권과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제든지 수소폭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권이 핵을 가지려는 의도는 익히 짐작할 수 있다. 재래식 무기로 군비경쟁을 하기에는 경제상황으로 턱도 없을 것이고 이에 비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체제유지를 위해서 핵을 가지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6차 핵실험이 수소폭탄을 양산하기위한 실험이라면 우리는 안보상황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지난 7월 4일에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았는데 비행거리는 2700km로 발표되었지만 정상 각도로 쏘면 무려 6700km를 날아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여 진다. 이날 우리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NSC를 개최하여 대응책을 논의하였고 일본도 총리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북한매체는 이번 핵실험에 관해서는 자신감 넘치는 자세로 보도하였고 수소탄 실험이라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ICBM에 수소폭탄 탄두를 장착하는 실험이라고 공개하였다. 우리정부는 지난 북한의 ICBM 발사 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에 핵시설 타격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우리공군의 F-15K전투기 편대가 MK-82 폭탄을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멋진 장면도 보았다. 이제 우리도 선제타격의 개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적의 핵 공격의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긴급타격을 통해서 핵 공격을 사전에 봉쇄해야하는 훈련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을 안일한 생각이다. 협상을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무모하게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핵실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협상이 첫 목적이 아니라 실력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원자폭탄에 이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으니 핵 강국으로 인정받고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으니 북한에 대한 적대행위를 포기하라는 강력한 주장을 하고 있다.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러한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유훈통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어르고 달래더라도 김정은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고 다음에 체제보장을 받고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또 다른 계획은 전쟁위험을 고조시켜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겁박하기 좋은 카드를 포기할 리가 없을 것이다. 유약한 대통령이라면 김정은의 이런 수법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김정은의 도박은 나쁘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은이 핵 공격을 자행하면 그것으로 북한정권은 파국을 맞을 것이지만 김정은은 핵카드를 들고 만지작거리기만 해도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미국과 직접협상을 통해서 한 미 간을 분열시키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감소는 중국과 러시아의 바라는 것이기도 하니 북한의 의도가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을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망동에 대해서 겉으로는 압박을 가하는 듯이 보이지만 중국의 속내는 다를 것으로 본다.

북한이 풍계리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서 일으킨 인공지진은 백두산 화산폭발에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은 장래에 백두산의 화산폭발이 일어나면 북한의 북부지역은 초토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다. 화산재와 수 억 톤의 물이 땅을 집어 삼키고 인근지역의 폐해는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중국도 접경지역 일부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은 지탱할 수가 없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 보유의 대가는 백두산의 화산 폭발뿐이 아니다. 일본의 핵무장을 강화하게 될 것이고 한국의 핵무장 요구도 거세질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나게 될 것이다. 주변국의 군비증강이 예상되고 국방비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경제는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으니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로 경제적인 손실의 대가도 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의 대가는 한반도의 정세불안과 경제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단호하고 강력하지 못하면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그 여파는 또 한 번의 정세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고 대한민국과 이익을 함께할 수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정립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