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범죄 심각... 하루 평균 7.4명꼴 발생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어 미성년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2세 이하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최근 3년 사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자의 연령별 현황'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성인대비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도 2005년 9.7%이던 것이 2008년에는 15.2%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청이 제출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관한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 피해자도 2005년 738명, 2006년 980명, 2007년 1081명, 2008년 1220명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3년 사이 65.3%나 늘어나 아동이 성폭력 범죄의 테두리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61세 이상의 노인 성폭력 피해자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225명, 2006년 241명, 2007년 275명이던 것이 2008년에는 329명으로 2005년에 비해 46.2%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은재 의원은 "성범죄 환경에 미성년자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회 환경이 문제"라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를 차단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년층의 성폭력 피해 사례도 날로 급증하고 있지만 그동안 사회의 관심 속에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노년층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