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최근 5년 간 2조8000억원어치 '짝퉁' 적발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최근 5년 간 2조8000억원어치의 짝퉁(모조품)이 적발됐다. 짝퉁 명품 선호도 1위는 루이비통이고 시계·가방류 적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12일 관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2~2016) 상표별 지재권위반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603건, 2조8218억 원이 적발됐다.

지난 5년 간 지적재산권 위반 전체 적발 금액 2조8218억원(1603건)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적발 금액은 2조5473억원(1341건)에 이르렀다.

이밖에 홍콩 1909억원(108건), 일본 336억원(44건)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브랜드를 살펴보면 루이비통이 2080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롤렉스가 1951억원으로 2위에 이름이 올랐다. 그 뒤로는 카르티에(1467억원), 샤넬(1446억원), 버버리(92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품목 중에서는 시계류가 204건, 9113억원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고 가방류가 461건, 60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계류는 2015년 2550억원에서 2016년 352억원으로 지난해 적발 금액이 크게 줄은 반면 가방류가 2015년 376억원에서 2016년 110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세청은 민·관 협력 단속을 통해 단속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적재산권 사범이 많
은 국가의 통관을 더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