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등, 신 대법관 자진사퇴 촉구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에 따른 파장이 사법파동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동영, 강운태, 신건, 유성엽 의원은 21일 신 대법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공동논평을 내어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라는 초유의 상황이 예상되고 있고, 사법부의 권위는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며 신 대법관의 빠른 결단을 압박했다.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히 권력의 성향에 따라 법집행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어느 국민이 법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며 "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중립성의 훼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했지만 대법원은 안일한 대응으로 또한번 국민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은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위해서도, 또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신영철 대법관은 결심해야 한다"며 "만약 신 대법관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는 발의될 것이며 저희 또한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