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참여 선언... 남북관계 악화

정부가 끝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북한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여 남북 관계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6일 "정부는 대량파괴무기 및 미사일 확산이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5월 26일자로 PSI 원칙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정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졋다.

문 대변인은 이날 'PSI 참여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히고 "다만 남북한 간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로 2003년 시작된 PSI는 나라 간 협력을 통해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나 관련 물자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색·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미국의 주요 타격 대상인 이란, 시리아와 함께 북한이 주요 견제 대상이다.

따라서 PSI 활동이 이뤄질 때 뿐만 아니라 PSI 전면 참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남북관계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북한은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여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경고해 왔다.

다음은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의 발표문 전문.